법령 군인연금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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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인연금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양헌 1 율성 1 대일	# 변호사 (상위 10) 2 김예빈 2 송찬흡 2 채승준 2 김권호 1 장윤정 1 한수복 1 윤재식 1 김승한 1 장경삼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2, 2021. 4. 29.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8조제1항본문위헌소원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8년

2.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8누3282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016년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53, 2012. 5. 31.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3482 판결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9년

2003년

9.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
  [임금][공2003.10.15.(188),2023]
   임금
   공무원보수규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1년

10.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290;공1991.10.1.(905),233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